법제처는 손실 보전금 지급을 조건으로 제주도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가 맺은 항로 개설 협정에 대해 정부의 투자 심사를 누락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고 한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항로 개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