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찾지 못한 취객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두 차례 소변을 봤으나, 경찰은 이를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을 면했다.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