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국립법무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감호 제도를 개편하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재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두 배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