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정부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유족은 반발하며 국제사회에 재소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