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문제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