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023년 10월부터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한 치밀한 기획이었다고 밝혔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와 유엔사를 무시한 확성기 방송 등이 주요 혐의로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