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민간 생산 공간정보의 유통·활용을 확대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디지털트윈국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AI 및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