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위헌·위법적 판단'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변은 성명을 통해 일반이적죄 성립 요건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이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