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입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