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소속 공무원이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가 확산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