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회피하는 가운데, 월 10만 원의 영치금 사용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법원이 승인한 것으로, 피해자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