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4년째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자성 인정 사례와 노동시간 측정 어려운 경우에 대한 법 적용 논의가 필요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관련 방안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