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생아학회는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학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와 필수의료 형사특례 도입 등 개정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행령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실 없는 의학적 결과까지 의료사고로 간주될 경우 의료진의 소진과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