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폭행 사건에서 2년 반 뒤 제출된 DNA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DNA 증거의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불상의 남성 DNA가 함께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의 동일성과 신빙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