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석 달을 맞아 전국 산업 현장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공공부문에서는 경기도가 산하기관·수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노동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계 전반에 걸쳐 사용자성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