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이적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의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법원의 판결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평가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헌정 파괴' 및 '반국가 범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