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단체들은 최근 법원이 동성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혼인은 남녀 간 결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이번 판결이 입법권 침해 및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 사실혼'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 창설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