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이 반드시 공공서비스 개선이나 주민 권한 확대를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주민자치와 건강한 지역 언론 등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족할 경우 지역 엘리트 권력만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및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