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을 신청한 군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회 불출석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 검찰의 수사 관행과 국회 증언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