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계엄선포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조성했다는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는 작전을 승인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작전은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