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장관도 30년, 여인형 전 사령관은 1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