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0.3㎜ 미만의 미세 균열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9억 원대 하자 보수 소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균열에 대한 소송 결과로, LH는 하자 보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