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사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