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주권재민을 명시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족수로 인해 거대 자본과 조직만 참여 가능한 전통적 국민발안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읍·면·동 단위에서 소수 인원으로도 입법 발의가 가능한 '풀뿌리 직접 입법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국민의 실질적인 입법권 행사를 통해 주권재민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