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용 목적의 눈썹 및 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 시술이라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미용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무죄 확정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