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 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관련 법률 사무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