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고법은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탄원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