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핵심 쟁점은 검사장급 보직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이동한 것이 실질적 강등인지, 인사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정 검사장 측은 전례 없는 강등이자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