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피해자 명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