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기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적국에 기밀이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군사기지 촬영 행위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사기지 촬영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