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의 위법 명령 거부 절차를 마련 중이다. 상관의 명령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요구와 군 지휘 체계 혼란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