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역 군인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될 경우,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에는 현역 군인에게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으나, 판결 확정 시 신분 상실이 예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군 지휘권 보장과 집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기존 특례와는 다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