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공무원 과실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에서 법원은 30만원에서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과거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