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매년 공채를 통해 1년씩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온 근로자가 총 근로기간 2년을 넘었더라도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A 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