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항만시설 사용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꼼수 임시허가를 반복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행정 갑질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