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범죄 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연 324%의 고금리로 대출해 초과 이자 4765만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재판 중 초과 이자를 반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범죄 수익 은닉 및 소비 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심의 추징 명령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