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해당 이자가 범죄 수익에 해당하면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24%의 이자로 4765만원을 챙긴 뒤 일부를 돌려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 4765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