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에서 중흥건설·중흥토건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산업안전 의제에 한정되며 임금 관련 의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나온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