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으로, 유가족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