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