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사실상 권리 행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