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은 부산지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