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에 대해 수형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처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냉방 기준 마련을 제안했으며, 2016년 부산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간접 냉방 방식으로 설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