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소명했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의 방어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법조계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