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응급실 난동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수급권자임을 소명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2심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만 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한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ource: Seoul Shin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