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일장기 훼손을 처벌하는 ‘국기 훼손죄’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국기를 훼손하거나 SNS에 게시·송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법 적용의 자의성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 법안이 이달 중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