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비판 피켓 시위로 기소된 유권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켓 크기가 규격 제한(25cm) 이내임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결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선거법 규제에 갇혀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에 실린 이 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전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