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벌인 경찰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영업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의심 장소에 위장 잠입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