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5년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늘어나는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교육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재정 배분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