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이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가담했더라도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중개업자 신분을 갖추지 않은 직원은 별도의 양벌규정으로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